기업/형사
법무법인 엘앤엘은 재조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수행합니다.
기업 관련 행위, 지식재산권 영역, 유사수신, 금융, 조세 영역, 환경 영역, 특수, 첨단범죄 기타 영업비밀과 관련된 영역, 재산상의 행위 등 각종 분야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저작권법, 특허법 등 위반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각 분야의 경력자와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기업, 민사, 조세, 특허, 저작권, 파산, 손해배상 등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경력자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변론활동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현상이 다양해지면서 단일의 형사 법조항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앤엘은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및 투자관련 형사 문제, 채권, 채무, 이혼, 교통사고 등 관련 형사 문제, 조세, 특허, 저작권 관련 형사 문제 등 수많은 형태의 형사 문제에 대응하여 사건에 따라 각 분야의 경력자들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건 발생 이전의 자문 단계부터 내사 단계,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변론활동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익이 타인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제거, 회복할 수 있는 여러 형사적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 수사의 밀행성의 원칙상 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반대 당사자가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행 단계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수많은 전개 가능성이 열려있는 형사절차에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고, 법무법인 엘앤엘은 각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리를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해당 분쟁에 특수한 사실관계의 분석, 법리 연구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실무진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며, 형식적인 법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접근과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저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규모 및 현황, 지배구조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물론, 시의적절한 가처분의 신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협상의 진행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저희는 여러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소액주주들과 연합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2대 주주임에도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 관련 형사
오늘날 기업활동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부터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형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형사 사건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직원들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형사적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자 하는 경영자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범죄들은 은밀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형사적 대응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엘앤엘은 각 분야의 경력자들과 협업으로 기업의 가치평가, 자산의 흐름,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기업이 형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고, 정확한 해결책의 모색,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질적인 방어 방안의 검토 등 종합적인 형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hiteCollar 관련 형사
공무원, 회계 담당자, 전산, 정보 담당자 등 사무직 관련 종사자, 기업의 경영, 감사 관련 종사자,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등은 문서, 재산, 정보 관련 범죄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러한 형사 문제들은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 법리를 엄격히 검토하고 증거 법칙을 검토하는 것은 양형의 결정 뿐만 아니라 유무죄의 갈림길이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관련 법리를 결정하고, 이를 형사절차의 전개 과정에서 적절한 주장과 제시는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엘앤엘은, 형사적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형사절차 전반에 적절히 제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